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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법제화 '눈 앞'... 디파이(De-Fi) 제도권 진입할까?
  • styner
  • 2019.08.28
  •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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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을 포함한 P2P 금융 기업에 대한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정무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P2P 금융 기업의 진입 규제를 위한 최저 자기자뵨 요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 역시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P2P 대출은 기존 금융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 등 투자시장과 대출시장을 형성하며 성장해 왔다. 2016년 6천억 원에 이르던 누적 대출액은 2019년 6월 6조 2천억 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2017년 2월 27일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2018년 2월 27일에 1차, 2019년 1월 1일에 2차 개정을 거쳐 공시를 강화하고 상환금 분리 보관, 자금 돌려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만 존재할 뿐 법과 규제의 공백에 따른 허위 공시 문제, 투자자금의 유용과 횡령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빈번해지고 업계 신인도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P2P 금융 영역을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P2P 금융업을 하려는 기업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과 최소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비롯해 인적자원과 물적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be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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